해외직구로 구매한 전자기기 드디어 중고거래 가능해집니다. 전파법 개정

전파법 위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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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한 스마트폰을 인터넷에 중고로 판매했는데 전파법 위반으로 조사받게 되었어요."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해외직구 전자기기 거래 관련 전파법은 아는사람만 아는 법이다보니

 

나도 모르게 위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사이트 및 앱에서 거래하다가 신고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기존에는 해외직구로 구매한 전자기기의 거래가 불법이었습니다.

 

 

 

전파법 개정 "직구제품 개인간 중고거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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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드디어 이 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한 태블릿PC, 아이폰, 샤오미 스마트폰, 최근에 핫한 레노버 P11 등

 

이젠 더이상 귀속템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대신 반입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만 유의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법들도 어서 개정되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