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2021년, 2022년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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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올해 일요일에 겹친 8월 15일 광복절부터 적용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중이라,

 

6월 임시 국회에서 해당법이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체공휴일법 적용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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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적용된 기존의 대체공휴일법은

 

현재 3개의 공휴일에만 대체공휴일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설날 (음력 1월 1일)

추석 (음력 8월 15일)

어린이날 (양력 5월 5일)

 

 

 

 

 

확대되는 대체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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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에서는 모든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신정 (양력 1월 1일)

설날연휴 (음력 1월 1일)

삼일절 (양력 3월 1일)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어린이날 (양력 5월 5일)

현충일 (양력 6월 6일)

광복절 (양력 8월 15일)

추석연휴 (음력 8월 15일)

개천절 (양력 10월 3일)

한글날 (양력 10월 9일)

기독탄신일 (양력 12월 25일) - 크리스마스, 성탄절과 같습니다.

 

 

 

2021년 올해 적용될 대체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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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5일 광복절 (일요일) -> 8월 16일(월) 휴무

 

10월 3일 개천절 (일요일) -> 10월 4일(월) 휴무,

10월 9일 한글날 (토요일) -> 10월 11일(월) 휴무

 

12월 25일 성탄절 (토요일) -> 12월 27일(월) 휴무

 

 

 

2022년 적용될 대체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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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인 2022년에 적용될 대체 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새해첫날 1월 1일 (토요일) -> 1월 3일(월) 휴일

 

부처님오신날 5월 8일 (일요일) -> 5월 9일(월) 휴일

 

추석연휴 9월 9일(금요일), 9월 10일(토요일), 9월 11일(일요일)

-> 9월 12일(월), 9월 13일(화) 휴일

 

한글날 10월 9일 (일요일) -> 10월 10일(월) 휴일

 

성탄절 12월 25일 (일요일) -> 12월 26일(월) 휴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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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를 제외한다고 하는데요.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체공휴일법이 충돌할 우려가 있어서 이런 결정이 나왔다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현안대로 통과시키려하고 있고,

 

국민의 당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의결에 불참했습니다.